청주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불륜이혼 위자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양한 가사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뢰인분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시는 사안은 불륜 사안인데요.
어린 자녀나 복잡한 혼인 상황으로 인해 혼인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매일 배우자를 대면하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부가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므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통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이혼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면 최대로 받아내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불륜이혼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내는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위자료 받으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과거에는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한 당사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복수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요.
여전히 블륜은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자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보다 부부의 이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이혼 여부를 보류하고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부터 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원하신다면 이혼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판단하면서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상간자에게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원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책임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최대로 받으려면 결국 하게 될 이혼 시기를 앞닿겨 위자료 청구 전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 정황 밝힐 수 있는 증거 수집해야

배우자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과정이므로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워하는 분들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사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방식에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교류가 있었어야 인정되는 간통죄 고소와 대비되는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사이라고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 주장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소명한다면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불륜이혼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죠. 성공을 거두려면 주장뿐아니라 부정행위 사실과 손해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밝혀낼 수 있어야 하므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많은 금원이 불륜이혼위자료로 책정될 수 있도록 위자료 증액의 요소들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은로 당사자들의 부정행위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황도 최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사례

이번에는 이혼 및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례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 이 씨는 남편이 직장 동방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한 달간 집을 비워야 했고 의뢰인 이 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출장이 아닌 여성 동료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비밀 SNS계정을 통하여 불륜행위를 하고 있었던 남편에게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이 씨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최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철저히 복수하고자 하였고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이어갔는데요.
이 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한 달이나 해외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부정행위의 정도와 의뢰인 이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로 하였는데요.
남편이 가진 비밀 SNS 계정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고 두 사람이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씨가 얻은 극심한 정신적 손해 사실을 소명하여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재판부는 의뢰인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천 5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내어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던 이 씨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바람에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이혼은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하며 이어질 결과들까지 예상해 보아야 하겠죠. 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 관련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