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원고입장)]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소송!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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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 오랜시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며칠동안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잤습니다.
남편은 사망한 이후인데 상간녀가 괘씸해서 잠이 안와요 변호사님 상간녀 문제삼을 수 있나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전 배우자의 바람사실을 몰랐던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발견한 가족차량 블랙박스 에서 상간녀와 여행다니며 찍힌 여러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들이 먼저 불륜사실을 알게되었고, 사망 전 배우자는 상간사실을 알고있는 아들에게 모두 실토 하며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않았고, 아들은 의뢰인에게 배우자 불륜사실을 알리셨다고해요.. 그 이후 배우자는 지병으로 사망에 이르게된것이지요.. 사망 후 물품을 정리하다보니 추가 상간증거를 발견 하게되셨고, 사망 이후이기도하고 문제삼아 뭐하나 하는 마음에 덮고 지나가려던 찰나,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백화점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배우자 그리고 그런 배우자와 가족들을 또 기망하는 상간녀에게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사안을 차분히 들으시곤 명확한 진행전략과 방향을 제시 하시며 사안을 수임하여 돕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가지고계신 증거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봤을 때 상대방의 외도는 수년간 지속된 것 으로 보였으며, 국내외 여행, 주말 만남 등 다양한 정황들이 존재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들을 살펴본 결과 생전 운전을 하지 않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가족 차량을 직접 몰고 여행을 다녔다는 점, 차량에 남겨진 블랙박스에 반복적인 불륜 가능성 이 있었다는 점, 고인이 된 상대방이 사망 전 외도 사실을 아들에게 인정 한 점, 상대방의 사망이후 드러난 추가 정황들 이 모든 증거들이 배우자와 상간녀가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 그로 인해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고인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의 기망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라도, 그로 인해 남은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사망한 사람의 일'로 덮어버릴 수만은 없기에, 사안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는 것은 가능 합니다.
혹시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 지금이라도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권리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적인 조력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은 이처럼 고통 속에서도 용기 낸 분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불륜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고민되시는 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막막하신 분, 증거를 찾다가 형사상 범죄행위로 이어질까 염려되시는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유리할까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승소의 방향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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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와 남편 혼내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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