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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늘 안은복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2기 대한 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대한 변협 등록 이혼 전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늘] 안은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만 생각했던 ‘유부남 불륜’ 이 내 상황이 되었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다행이라 가능한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륜녀를 적법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3가지’ 를 만족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인데요.
대전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려는 원고가 유의해야 할 ‘3가지’ 는 무엇인지 제가 직접 수행하며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실 개인 번호 네이버 스마트콜

사건 개요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B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중점으로 하는 학원이었기에 수강생과 나이 차이도 그리 많이 나지 않았죠. 그러다 C를 알게 된 것입니다. C는 B가 마음에 들었던지 먼저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데이트를 하며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A는 평소와 다른 B의 행동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 의심했고, 그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성관계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C에게 대전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해 [법률사무소 하늘] 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소 판결로 이끈 대전상간자소송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특히 A의 사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는 때는 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불륜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이 3가지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당사자들의 부정행위가 맞는가?

이를 A의 대전상간자소송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법적 부부라는 점을 C가 알고 있었는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B와 C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졌는가? C의 주장은 ‘B가 결혼한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A와는 별거 중이라며 서류 정리만 안 한 거지 헤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였습니다.
이 주장에 따라 A와 B가 불법이 아니게 맺어진 부부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이 가능했으며, 자백이라는 중요한 증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와 C가 나눈 대화나 문자, 정황 증거들로 미루어 보아 ​ 가정이 깨진 계기도 C 였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성관계 사실도 숙박업소 출입 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시간이었죠. 만일 성적 접촉이 없었다 주장하더라도 숙박업소를 출입한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성립하기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애정표현, 애칭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연인으로 보인다면 법은 외도라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죠.

재판부의 판결

양측의 모든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C에게 위자료 지급 을 명했습니다.
A와 B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불륜이 가정에 미친 영향, 그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액수를 산정했는데요.
무려 2,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집중한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듯합니다.

깨진 가정을 바라보며 법적 방법 준비를 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요동치는 감정에 휘둘리는 때도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상간자소송 분명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안은복이 그 곁을 지켜드리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언제든 법률사무소 하늘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는 오직 의뢰인의 행복을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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