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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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한 상간소송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혼 법률 스테디셀러 『이혼수업』의 저자 ＊ ＊ 대한 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 ＊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이혼·가사 사건 해결사례 보유 ＊ ＊ 풍부한 상간 사건 성공 사례 보유 ＊ ＊ 대형 로펌 법무법인 정향의 체계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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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경력의 대한 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조성구 입니다.
“저는 유부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남자동방자가 싱글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버렸네요.” 요즘 오픈채팅, 온라인게임, SNS 등을 통해 만난 인연으로 인해 결혼 여부를 몰랐던 상대와의 만남이 부정행위로 비화되고, 그로 인해 상간자소송피고 가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동안 계속되는 내용을 단 3분만 집중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상간자소송피고,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할까?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가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또는 명확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만남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상간자소송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단순한 연락, 통화, 만남을 넘어, ‘배우자 있는 자와의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적·정신적 밀접한 접촉 을 의미합니다.

2. 피고가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해야 하는 핵심은 ‘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 는 점입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나는 유부남/유부녀인지 몰랐다” 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이용 가능한 정황증거를 제출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또는 유부녀)이 ‘나는 싱글이다’, ‘이혼했다’ 는 등의 말을 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죠.

②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전략도 함께 준비하세요

혹시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감액 사유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파탄 상태였던 경우 피고와의 관계가 짧고 진지하지 않았던 경우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경우 부정행위가 상대방의 유도나 속임수로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사 판례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면, 위자료 감액 을 끌어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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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감정적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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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성구 변호사 는 이혼 법률 스테디셀러 『이혼수업』 의 저자이자,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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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구 변호사 였습니다.